이동환 시장 “정치적 이유로 예산 삭감” vs 김운남 의장 “시민 세금 낭비 막으려 역할 이행”
이동환 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시민의 이익을 해치면서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정치적 이유로 반복적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추진된 중요한 사업들이 시의회의 표적이 되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공모사업과 공립박물관 건립,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국비 200억 원이 확보된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효용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 사업은 고양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삭감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를 언급하며 시의회의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시는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제3전시장 건립자금 확보 방안으로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시의회에서 계류되며,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환 시장은 "마이스 산업은 고양시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호텔부지 매각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은 제3전시장 건립에 필수적"이라며 시의회로 인한 지연이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시는 1만 1773㎡ 규모의 부지를 매각해 약 8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고양시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동환 시장은 예산 삭감이 고양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예산이 3차례, 공립박물관 건립 예산이 5차례 삭감되면서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같은 장기적 발전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예산 삭감은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업을 방해하고, 시의회가 정치적 이유로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복지재단 설립, 한옥마을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등 시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 예산들은 '이동환'이라는 시장의 이름표를 떼면 단 1%도 삭감 이유가 없는 예산들"이라며, 시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협치와 상생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가 시장의 정책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시장의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거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이 시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했다.
특히 상생협약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시와 의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시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시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달라'는 친필 서한을 전달하며 상생 협력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시와 시의회의 갈등 속에서 고양시공무원노조는 시장과 시의회를 향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시장과 시의회가 지난 5월 상생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새로 구성된 시의회 의장과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양측의 갈등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 사업 예산 반환, 광역교통망 문제 해결 지연,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와 시의회의 소통 부재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경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가올 행정감사에서도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공무원들만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협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고양시공무원노조의 비판이 더해지며, 두 기관의 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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