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2023년도 교부금 5541억 원 감액에 이어 올해도 교부금 감액 예정으로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사업구조 조정과 기금 전출을 활용하여 재정위기에 대응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 31일 자로 고교무상교육경비(증액교부금)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기가 도래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국정 과제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긴축예산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년 연속 교부금 감액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중단없이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폐지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육활동 보호 등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과 직결되는 예산을 우선시하여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