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어려워…증시 선진화 정책 총력 기울일 것”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강행이 맞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며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동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홍보관. 사진=최준필 기자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