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올해는 30조에 달한다.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 지역으로 가야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라며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고 정부 예산안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확장재정에 대한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보다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도 2배 이상 늘렸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를 ‘기회예산’이라고 표현했다.
기회예산에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투자예산을 필두로, 기후예산(기후위성), 청년예산(청년 사다리, 청년 갭이어), 베이비부머 예산 등이 포함됐다. 또한 민생을 돌보는 책임예산(지역화폐), 교통예산, 소상공인예산, 돌봄예산 등을 강화하며 사람 중심의 투자와 성장, 복지 모두를 챙겼다.
여기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을 위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참전 명예수당 증액 예산이 포함됐고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을 34.8%나 증액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4일 총리에게 시정연설에 대독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부 예산을 오랫동안 책임졌던 사람으로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누구보다 남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1년 만에 총리가 대독한 것은 국회와 국민들을 제대로 존중하거나 안중에 넣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에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내년도 정부의 비전과 정책기조를 발표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그야말로 걷어차고 총리가 대독한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평했다.
김동연 지사는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고 단언하며 “여전히 GDP와 양적 성장에 치중한 GDP 중심의 사고, 건전재정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긴축재정인 재정운영에 대단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