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다. 예를 들면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다. 회사의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준다. 이런 부정 거래의 가능성도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 인수, 합병, 분할 등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엄마 소 소유자인데,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도 내 것 아닌가.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 빼먹는 이런 부당거래,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나.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나라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본다.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것을 누가 거부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6일)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왕년의 개미의 한 사람으로, 현재의 이 주식시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우량주 장기투자, 이것 주식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 우량주라고 투자해 놨더니 알맹이를 다 빼서 껍데기가 되어 있다. ‘불량주’가 되어 있다. 어떻게 장기투자하고, 믿고 주식 시장에 참여하겠나. 이번에는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