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배경, 추진 과정, 비전, 기대효과 등 밝혀
- 지역대표, 주민, 기관단체 등 다양한 참여…통합 쟁점과 과제 자유토론
- 남부권 15일, 북부권 18일, 서부권 20일 순차적 개최
[일요신문] "통합의 주인공은 지역과 시도민이다."
포항에서 대구경북 통합 권역별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경북도는 7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과와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포항을 시작으로 경산, 안동, 구미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기관단체, 학계, 시민단체,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 200여 명이 함께하며,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 관계자와 전문가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 과제와 쟁점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의해 생생한 현장 의견과 다양한 제안이 활발하게 논의됐으며, 참석한 주민들은 동부권역 지역발전 방안과 행정통합으로 어떻게 생활이 변하는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지방자치의 구조적 변화 필요', '산업·경제의 경쟁력 저하', '경제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꼽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는데, 도는 대구경북특별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 도시이자 시군구 권한이 강화되는 통합 동반 발전, 글로벌 스마트 경제 중심지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방이 소멸해 가는 현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구·경북 대통합을 통해 대구·경북의 힘으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해 지방이 주인공이 되는 국가 대개조를 이뤄야 한다고 그 비전을 밝혔다.
대구경북특별시는 4자 공동합의문에도 명시됐듯이 수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치권과 재정을 보장받고, 시·군·자치구도 이전보다 권한과 사무가 늘어나게 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실질적인 규모 또한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 최대의 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200개 이상의 국가사무 이양과 특례와 함께 변화할 대구경북특별시의 미래 모습에 대해 서는 '대구·경북 위상수도 준하는 수준 격상', '대구·경북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 확보', '대구·경북 산업 경쟁력 강화', 대구·경북 주민 삶 질의 획기적 향상', 대구경북특별시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꼽았다.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발전전략, 특히 동부권의 발전 내용에 대해, 동부권은 환동해・APEC 구상으로 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관광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 △건설되는 영일만대교에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오페라하우스급 랜드마크 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신영일만 구상(환동해의 시드니)' △울진~영덕~포항~경주 수소배관망 건설로 만드는 '국가 원자력수소 고속도로' △동해 3江(형산강, 오십천, 왕피천) 프로젝트 △경북이 유치한 최대 국제행사인 APEC을 통합발전의 모멘텀과 연계한 국제역사문화도시 구상 △특별법상 특례로 증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를 동해안권 해당 지역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발전 특구' △글로벌 생태관광단지, 울릉공항 면세점, 크루즈 운행 등 내용이 포함된 '울릉군 국제관광 자유지대', 연구중심 의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산가공종합단지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군 및 주민의견 수렴 확대하는 부분, 교육과 일자리 등 통합 이후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 마련, 포항 3대 특화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연구중심의과대학, 울진·영덕·울릉 등 동해안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비롯해 재정 특례의 실현가능성, 대구경북특별시 명칭의 의미, 청사의 위치, 특별행정기관 이전 문제, 인구증가 가능성 등이 논의가 됐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상 권한과 특례로 지역현안과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과 행정통합으로 바뀌는 대구·경북의 위상과 발전상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세종로국정포럼 박승주 이사장을 비롯해 계명대 김영철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 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 경북연구원 나중규 연구본부장 등이 다양한 주민들의 질문에 그동안 연구하고 분석한 부분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이 다시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 대개조를 성공시켜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며,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행정통합의 내용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성공적인 통합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남부권(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은 15일 오후 2시 경산에서, 북부권(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은 18일 오전 10시 예천에서, 서부권(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은 20일 오후 2시 구미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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