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불응 시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시는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함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건축주들이 자진철거와 영업중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시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업체와 함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왔다.
현재까지 집결지 내 15개 건물 중 5개 건물은 시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0개 건물 역시 부분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집결지 내 건축주와 파주시 간 5건의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모두 승소했고, 이 중 2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집결지 내 한 건축주는 "시의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소송 패소로 건축주들 사이에 업소를 폐쇄하고 건축물을 정비해 성매매집결지의 오명을 벗어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 건축주들은 종사자 퇴거를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송으로 중단된 건축물과 영업 중인 주요 건축물이 자진철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력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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