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수용불가’ 밝히자 한동훈 대표가 한 말

한동훈 “조세저항 클 것, 건보료 부과 우려도”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러지 맙시다”라며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한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전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