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제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6481억 원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각종 비리를 적발하여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 특정업무경비 45억 원도 법사위 예비 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하였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결위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 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며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