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1월 7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요청을 9월과 10월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 방통위가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방통위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은 그동안 보안을 강조하고 비밀대화방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대화방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서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 채널 서비스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나 심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해 텔레그램 측의 의무 이행을 공식 촉구한 것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하였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