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 현금깡 등 폐단 줄이고 실효성 점검
- 박 의원 "경북도, 앞으로 대한민국 혁신 심장 될 것"
[일요신문]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갈등 재발 원인으로 경북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인한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351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임종식 도교육감에게 "(포항제철중학교)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갈등이 재발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문제는 지난 2022년 1차 주민갈등을 중재하면서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던 바 있다.
그러면서 "(입학 배정 갈등) 올해 다시 민원이 제기됐고, 관계자 간담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포항교육지원청이 공문으로 작성, 유출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되면서 이슈가 커졌다"고 다그치며, "선량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 지역화폐 실효성 등을 점검했다.
그는 "경북 노인 인구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25.6%로 전국 2위로, 고령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아이돌봄 공동체 정책의 성공 경험을 어르신 공동체 케어로 확장해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일상에서 전방위적인 맞춤 복지실현과 함께 건강과 여가, 교육, 안전돌봄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2024년 현재 경북도 전체 855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보조금 지급 손실 등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군의 업종별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1위가 음식점, 2위는 학원, 병원 등으로 특정업종에 편중되고 있고, 일상적인 소비보다는 큰 금액의 고정지출로 활용되고 있다"며, "소위 현금깡 등 폐단을 줄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씨앗은 바로 경북도에서 싹텄다. 탈원전에서 복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경북이, 앞으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 될 것"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