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급성장의 배경에는 수입사들의 조직적인 편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부는 2021년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자 전기버스 구매 시 최소 1억 원 자부담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중국 수입사들은 운수업체와의 비밀 계약을 통해 이를 무력화했다.
CBS 노컷뉴스는 수입사들은 차량 1대당 약 3000만 원의 비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해주면서 실질적인 가격 우위를 확보한 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차량 할인이나 금융 비용 대납 등의 방식을 동원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정상 거래로 위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 이후 경기도 내 운수업체들이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규모는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버스 브랜드는 10개사를 웃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중국계 수입사 E사 전직 대표와 운수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사는 ‘적법한 영업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보도됐다. 수사 당국은 다른 중국계 수입사들의 유사 불법 행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