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지방하천정비계획 재정비는 국토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미 수립된 지방하천사업 종합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지방하천 치수안전도를 70% 이상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과는 달리 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가 철저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로 납세자인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현장은 다르다. 안전 및 환경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이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해예방공사장에서 빠져나오는 덤프트럭이 세륜을 하지 않아 도로에 흙먼지를 일으켜 통행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대목이다
경남도가 안전 및 환경관리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니, 시공사는 이를 이른바 ‘쌈지돈’처럼 유용하면서 비산먼지 예방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인원배치에 손을 놓고 있다.
거제시 산양천에서 공사현장은 건설공사환경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시공사의 무지가 아니라 경남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