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일요신문]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13가지를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던 기존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의혹 등 2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 해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