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1년 수립‧발표했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5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이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 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돼 왔던 터라 동일한 3개 사업을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노선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라고 기준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오후석 부지사는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도민들께 혼란을 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해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기라는 판단에서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지만, 경기도의 철도 연장은 819.5km로 전국 연장 5,707km 대비 14.3%로 열악한 실정이며 전철/철도 수단분담률은 9.0%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 구석구석 철도망이 연결돼 1,414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경기도는 바라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경기도는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B/C) 공개해라’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사업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 국토교통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우선순위 사업만이 아닌 전국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최대한 많은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