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 추진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검찰도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은 이날 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