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우 국회의장은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 이는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