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경찰 업무부담 가중…처벌강화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 1252건에 달했다.
매달 8000건 꼴로 중고 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는 10만 건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 거래 사기는 지난 2019년 8만 9797건, 2020년 12만 3168건, 2021년 8만 4107건, 2022년 7만 9052건, 2023년 7만 8320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7~8만 건씩 발생해 왔다.
양부남 의원은 이로 인해 일선 경찰들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양부남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부서의 업무량이 증가한 가운데, 중고 거래 사기 건수 증가는 일선 현장에서 경찰에게도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될 것”이라며 “중고 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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