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일요신문에 12월 5일 저녁 메신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수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선 온종일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는 분"이라고 비상계엄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이틀 지난 시점이다.
일요신문은 이날 국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정확한 주체'와 '국회 통제 배경' 및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 선포 찬성·반대 국무위원', 그리고 '계엄을 계엄사령관 등도 모르게 시행한 배경'과 '비상계엄 선포 날짜가 12월 3일이었던 이유' 등을 포함한 여러 질문을 남겼다.
김 전 장관은 구체적 대답은 피했다. 그 대신 "민주당이 내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특히 민주당의 초법적 입법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이재명 대표 관련 검사 탄핵으로 행정·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셨다"며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 투입은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계엄령 발령에 따라, 장관인 저의 명령에 의해 이뤄졌다"며 "예하 지휘관과 병력도 제 명령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언제부터 발현됐는지', '반국가 세력에 야당이 포함되는지 등 질문에도 즉답은 피했다.
다만 그는 "제가 곁에서 지켜본 대통령님은 참 미련하신 분"이라며 "어떻게 온종일 머릿속에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시는지, 속 썩이는 자식이 없어서인지, 이는 아부가 아니라 팩트(사실)"라고 답을 대신했다.
이는 국회에서 이날 예정된 국회의 비상계엄 관련 상임위원회 현안질의를 피하려는 꼼수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사표가 수리되면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엔 그 대신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출석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령 선포는 물론 국회 군 병력 배치 등을 놓고 "미리 알지 못한 일"이라며 "국회 군 병력 투입 등은 김 전 장관 뜻"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내란죄 등 고발장을 접수했다. 두 기관 모두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