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204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의 전원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1월에 발표한 2023년도 전력원 구성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22.9%를 기록했다. 최근 일본의 재생에너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상 풍력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 개정과 함께 기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도 설치 가능한 새로운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의 도입 목표 수립을 통해 보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의 전력원 구성에서 원자력 비율은 20% 정도로 유지되어 2030년도 목표인 20%~22%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탈탄소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전원으로서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전력원인 30%~40% 정도는 화력 발전 등이 차지하도록 조정된다. 현행 계획에서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새 계획에서 개별 비율을 제시하지 않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2040년도 비율 목표의 폭을 현재보다 크게 설정하는 배경에는 화력발전의 배출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는 신기술의 보급 속도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5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세계가 안정기에서 격동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단일한 전제 하에 에너지 믹스의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11월 말, 온실가스의 차기 배출 감축 목표와 관련해 2040년도까지 2013년도 대비 73%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2030년도까지 2013년도 대비 46% 감축이 목표이며,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와 화력발전의 추가적인 배출 감축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무로하시 유키 일본청년협의회 대표이사는 닛케이에 의견을 냈다. 무로하시 대표는 “2040년 재생에너지 ‘40%~50% 수준’으로는 ‘지구 온난화 1.5도 이내로 억제’ 목표 달성은 물론, 2050년 탄소중립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로하시 대표는 “현행 2030년도 목표가 36%~38%인데, 10년 동안 10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한다면 2050년은 60%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무로하시 대표는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자민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자민당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확대 의원연맹은 새로운 제언을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60% 이상으로 요구하고, 2035년 감축목표(NDC)를 70% 이상 감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본래 필요한 수준은 이 정도이며, 보도되고 있는 정부안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