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사령관, 국회서 “윤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 진술…검찰 “내란혐의‧직권남용 혐의”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날 계엄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4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곽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구체적 내용,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곽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를 항의방문했을 때 면담에 응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곽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와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원회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방송인 김어준 씨 설립) 등을 전화로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틀 앞선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박 의원에게 털어놓은 바 있다.
곽 사령관은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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