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일본 총리도 방한 취소…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정상외교 한계’ 불가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일본과의 외교 일정부터 줄줄이 꼬이고 있다. 우선 이달 15~16일 계획됐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일한의원연맹 회장)의 방한이 취소됐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방한 계획을 세웠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계획을 취소했다.
한달 여 뒤 출범할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정상 외교도 꼬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지만 신속한 한미정상회담 추진이 어렵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어가지만 ‘임시직’인 한계를 넘어서기 쉽지 않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튿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해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나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임무 개시 직후 외교부에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할 것과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류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 알릴 것을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정립하겠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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