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탄핵 심판 주심 배정

헌법재판소,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주심 지정

[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주심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됐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법관 임용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공동 지정했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