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봉황대협동조합을 방문해 상권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품가게·동네슈퍼·식당·카페를 찾아 상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을 경청했다. 상인들은 “고물가로 인해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소비마저 줄어들까 걱정이 크다”며 “지역 상인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힘을 보태기 위해 방문했다”며 “골목상권의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내수진작 캠페인 등을 선도하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연말연시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에는 연말 행사를 독려하며 소상공인에게 도민의 온기를 전하자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 예비비 34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경남사랑상품권 300억 원을 발행하고 e경남몰 소비촉진 기획전을 통해 내수를 촉진시키는 한편,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을 편성해 경영 애로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방재정투자사업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이번 교육 및 컨설팅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하고, 향후 자치단체의 재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 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뒀다. 특히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맞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돼 경남도 및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 교육내용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요령(LOMAC) △시설유형별 비용추정방법(비콘힐), △우발채무 실태 및 관리방안(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이해(행정안전부) 등으로 각 기관별 교육을 통해 투자심사 관련 예산과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상남도 재정운영에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진행된 컨설팅으로 경상남도에서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를 비롯한 사업내용과 타당성조사 준비 요령에 대한 자문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준비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이번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및 타당성조사, 우발채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공동 교육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공무원 간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이날 설명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연구원을 초청해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돼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등으로 폐기물의 순환율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장이 됐다. 첫 번째 강의자로 나선 전경화 선임연구원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등 그동안의 주요 승인사례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진행 절차와 기업지원사항 등을 안내했다. 정성회 전임연구원은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순환자원 품질인증 및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 등 생산자 제품 책임 강화를 통한 폐기물 저감 및 제품 순환이용성 향상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자원순환 분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계획’을 수립 후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를 운영했으며, 그간 도내 산업계 폐기물 규제개선 3건을 발굴해 신속처리가 진행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참여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남도 및 시‧군 자원순환담당부서에서도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