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내 여야 합의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총리님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하는 것은 우리 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다.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의 위헌, 위법적인 탄핵 정치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또한 “지금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위법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다”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도 하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였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그것도 국가 애도 기간에 굳이 이런 국정조사를 처리해야 하는지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당 여러 의원님을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가 애도 기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을 싸잡아 내란·선전·선동죄 혐의까지 덧씌워서 보수 정당을 궤멸시키겠다는 정략적인 발상이다. 강력히 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