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소장은 12월 31일 일요신문 유튜브채널 ‘신용산객잔’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막을 수 있지만 체포영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막는 사람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소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호처를 뚫고 가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하자. 이런 장면이 전세계에 보도되면 얼마나 국격이 떨어지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은 자지해서 출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자진 출두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면서 “구속영장이 나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사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면서 “사실 관저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신용산객잔’ 진행자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전 JTBC 앵커)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여부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하면 된다”고도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경호처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한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전 JTBC 앵커)이 진행하고 일요신문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등 보수 및 진보 논객들이 정치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정치 토크쇼 채널이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 동안 생방송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