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야당 재발의 예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포함 8개 법안 모두 부결…민주당 “내란 특검법 먼저 재발의”

[일요신문]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에 대해 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300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들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선거·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대상이 15가지에 달한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이날 부결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오는 9일 내란 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면서 “다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다.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보수 궤멸 쌍특검법’”이라면서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