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내란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들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아님 말고’ 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여론몰이를 위한 대국민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 무엇보다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앞서도 1차 탄핵소추안에서 난데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고질병’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