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전 의원의 주장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내란선전·선동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돼 있다"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는다.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기초는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