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정성 상실”

“탄핵심판, 한 점 오류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일요신문]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과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우선 최상목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 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며 공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히 파면시킬 수 있다는 조급함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야 쓰겠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라고 했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