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 사례로는 ▲광고매체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장 ▲존재하지 않는 광고상품 판매 ▲동의 없는 광고비 결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구두 약속 등이 있다.
접수된 신고는 분기별로 민관합동 TF의 검토를 거쳐 수사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해석과 관련된 민사 분쟁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센터는 2024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가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하면서 논의됐다.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TF는 앞으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관련 내용을 TF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는 나아가,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항시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피해 상담 및 조정 건수는 2021년 7549건에서 2023년 1만 452건으로 2년 새 약 40% 증가했다. SNS 발달과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시장이 성장하면서 사기성 광고대행 피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광고시장의 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부당광고 감시와 피해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