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가능성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행은 오판하지 말라"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 자체가 잘못 됐고 무비판적인 전망을 반복해서 수용과 거부를 선택 사항으로 보이게 만든 것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은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우두머리죄로 기속했다. 하지만 행정부는 여전히 윤석열의 방식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그 맨 앞자리에 최상목 대행이 서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은 내란 사태를 혼란 없이 잡음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해법이다. 수사 주체에 대한 법적 논란과 대국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간 결탁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최 대행에 대해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구속된 내란수괴와 중요 가담자들뿐 아니라 동조하는 세력까지 뿌리 뽑으라는 국민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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