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오는 6월 30일까지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시 역시 지역화폐인 아산페이를 공공배달앱 ‘땡겨요’ 결제 시스템과 연계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월 1회에 한해 할인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도 ‘배달의 명수’ 활성화를 위해 6월을 가맹점 확보를 위한 집중 유치 기간으로 설정했고,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울산페달(공공배달앱)에서 울산페이(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페이백을 받도록 혜택을 늘리고 2억 원을 들여 마케팅에 나섰다. 광주시 역시 지난해부터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등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주문을 하면 선착순으로 총 650만 장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배달앱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가 높아 외식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소비 쿠폰을 발행했다”라며 “소비자는 공공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까지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구매할 수 있고 외식업주는 낮은 수수료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 모두 부담이 덜하다.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구조는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중 가격제, 포장 수수료 부과 등 복잡한 요금 체계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마련된 상생안에 따라 각각 올해 2월 26일, 4월 1일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나 배달비가 인상되면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1% 내외로 책정돼 있어 민간 앱에 비해 부담이 크게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은 “일부 공공배달앱 수수료는 0%이고 높아봤자 겨우 2%다. 더 중요한 점은 민간 앱과 달리 추가 광고 등을 통한 과금 유도가 없다”라며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영세한 곳들은 자사앱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민간 배달앱에 입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쓰고 홍보를 강화하는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도 공공배달앱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이 민간 플랫폼처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1.8%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행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68.2%, 수수료 인상이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내수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 비율도 83.0%에 달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하향을 유도하기 위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점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배달앱은 그간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가맹점으로 인해 고전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시 ‘동백통’은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종료했고 전라남도 여수 ‘씽씽여수’, 경상남도 거제 ‘배달올거제’, 충청남도 ‘소문난샵’ 등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도 공공배달앱 이용률은 2% 남짓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 확대에도 공공배달앱이 배달업계 전반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는 연간 수천억 원을 고객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무료배달 등 다양한 혜택에 익숙하다. 공공배달앱이 가격 면이나 배달비 면제 혜택 등에서 민간 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고, 이용자 수가 늘지 않으니 외식업주들도 적극적으로 입점하려는 유인이 크지 않다”라며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 할인 수단이 있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급과 사용 절차가 복잡하고 활용 방법도 익숙하지 않아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간 배달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공공배달앱 확대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업계 다른 관계자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 돼 있고 소비자들은 이 멤버십을 통해 쿠팡이츠 무료배달 혜택 등을 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앱에 록인(lock-in)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배민클럽이나 요기패스 등도 이미 구독료를 낸 만큼 앱을 계속 사용하려는 소비자 심리가 강하다”라며 “민간 업체들은 해당 앱 하나에 사업의 전부를 걸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정부가 공공배달앱 확장을 장려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배달앱 종류가 너무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4월 기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은 현재 12개로, 전국 47개 지자체(광역 12개·기초 35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잘게 쪼개진 지역별로 배달앱이 난무하는 구조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과 배민은 전국 단위로 망을 깔고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 한번에 움직인다. 그런데 12개가 넘는 공공앱이 지역마다 따로 움직이면 이용자는 혼란스럽고 플랫폼 생태계 구축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공공배달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 단위 수준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우 교수는 “현재처럼 너무 작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운영하면 예산도 부족하고 사업의 연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이 바뀌거나 지원이 끊기면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규모 있는 지자체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과감한 예산 집행도 필수다. 지금처럼 잠깐 예산을 투입해 반짝 효과를 노렸다가 중단하는 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