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LH 분양 공공택지 35만 평 ‘계약 해지’

45개 필지 116만 3244㎡…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등 어려워져 계약 해지 잇따라

[일요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약 35만 평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진=최준필 기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지만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등 45개 필지 116만 3244㎡로 조사됐다.

해약 금액은 4조 3486억 원으로 해당 토지에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 1612가구로 집계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등이 어려워지며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못 내거나 사업을 포기해 계약이 해지됐다.

LH가 매각하지 않은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 7000㎡에서 지난해 133만 6000㎡로 늘었다.

박용갑 의원은 “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며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던 지난 정부의 공급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