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단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 김녹완
11월 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김녹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녹완이 항소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명재완
명재완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질병 휴직까지 냈지만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조기 복직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명재완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천 여성 살인사건’ 이지현
2일 밤 9시 30분 무렵 운동을 나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11시 56분 무렵 112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3일 3시 45분 무렵 공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서천읍내 중심부 아파트 단지와 불과 400m가량 떨어진 장소로 운동 삼아 오가는 주민들이 많은 산책로지만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는 없는 곳이었다.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3일 오전 경찰은 이지현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의 거주지는 사건 현장에서 불과 1.5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살인,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지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 지인 살인사건’ 박찬성
박찬성은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형을 받아 2019년에 출소했다가 2022년 특수상해죄로 기소돼 다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2024년에 출소한 박찬성은 9개월여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박찬성은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미아역 인근 마트 흉기난동 사건’ 김성진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해 환자복 차림이던 김성진은 술에 취해 마트로 들어와 진열돼 있는 소주를 마신 뒤 진열돼 있는 칼의 포장을 뜯어 인근 여성들에게 휘둘렀다. 그러곤 마트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112로 전화해 자진신고 했다. 김성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시흥 정왕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차철남
경찰은 연이은 흉기 피습 사건의 용의자로 중국동포 차철남을 지목하고 주거지로 출동했는데 여기서 중국동포 50대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또한 편의점 피습사건 당시 그 부근을 지나간 차량의 차주 중국동포 50대 C 씨의 집에선 C 씨 시신을 발견했다. B 씨와 C 씨는 형제 사이다. 경찰은 이날 7시 24분 시화호 부근에서 차철남을 검거했다.
차철남은 5월 17일 미리 준비한 둔기로 B 씨와 C 씨 형제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했다. 차철남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70대 남성은 차철남이 거주하는 집의 건물주이고, 60대 여성은 이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다. 차철남은 60대 여성은 자신을 험담해서, 70대 남성은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 윤정우
윤정우는 이미 한 달여 전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 흉기로 협박한 사건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윤정우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인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12월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대전 괴정동 흉기 살인 사건’ 장재원
7월 28일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농약을 구입한 장재원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공유 차량과 오토바이, 렌트 차량 등을 갈아타며 경북 구미로 도주했다. 다음 날 오전 대전 소재의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장재원은 바로 렌트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산성동의 지하차도 앞에서 음독을 시도한 장재원을 체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장재원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 주차장 흉기 살인 미수 사건’ 장형준
장형준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 여성이 결별을 통보하자 스토킹 범죄를 이어왔다. 168회 전화를 걸고, 400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폭행 사건도 있었다. 장형준의 스토킹 범행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잠정조치 1, 2, 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장형준은 법원의 잠정조치 1, 2, 3호 결정 후 닷새 만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만약 검찰이 잠정조치 4호까지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였다면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살인 미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형준은 12월 19일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신림동 피자가게 칼부림 사건’ 김동원
인테리어 문제로 매장을 찾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그의 딸, 그리고 중재하러 온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동원은 자해를 시도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회복한 김동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 실종 여성 살인사건’ 김영우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영우는 11월 24일 새벽 피해자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탐문 조사 등을 이어가 결국 김영우를 체포했다. 김영우는 기업 대표로 매년 기부 활동 등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지역 유명 인사였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다.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양민준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대피해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지만 뒤따라온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쉈다.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같은 양민준의 범행은 피해자 집에서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발생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