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입장 발표는 최근 미 하원과 무역대표부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한 데 대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당)는 쿠팡에 대한 한국 규제를 명백한 미국 기업 차별이자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전 델베네(민주당) 의원도 “쿠팡으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국 기업 보호를 촉구한 바 있다.
미 하원 뿐만 아니라 무역대표부도 나섰다. 지난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파산시키려 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 무역대표부 측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가 ‘괴롭힘’에 가까워 보인다”고도 표현했다고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한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명확히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또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기업의 얘기만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방미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도와 입장을 설명했고, 균형된 이해를 갖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상·하원에 굉장히 많은 의원이 있고 지역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술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확한 우리의 정책 의도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