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조특위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선 민주당의 자충수라는 평이 적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국조특위를 활용하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역설들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면서 “국민 머릿속에서 잊힌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시킨 것도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조특위는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면서 “박상용 검사의 연이은 선서 거부와 방용철 부회장의 ‘방북비용’ 발언 등 조작기소 의혹 규명에 어려움을 겪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고 했다. 그는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수사팀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면서, ‘여론전’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고 덧붙였다.
송 전 지검장은 “특정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법 집행 공직자들을 근거 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는 소모적인 청문회 연극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면서 “차라리 입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과 관련 “특정인을 향한 전면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신봉하는 것과 다름없는 극단적 비합리주의”라면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근간인 형사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부정하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마저 조롱하는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대장동 사건은 재판 1심이 마무리된 상태다. 법리적으로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특검 도입으로 이 부분을 풀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검찰 조작기소가 드러날 경우 1심이 끝났다 하더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검 입법에 포함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검찰 수사 위법성을 집중 부각했던 것을 두고도 ‘특검 연계형 공소 취소’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출범 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치우친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 의석 구조 자체가 범여권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지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다른 특검이 시행된다면 정치적 공정성 시비는 지속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인을 타깃으로 조작기소를 했다는 정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구체화됐다고 본다”면서 “조사를 통해 구체화된 사실 관계에 대해 법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다. 국정조사가 진상규명 첫 발을 뗀 만큼 의혹을 사실관계로 증명할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4월 23일 감사원 현장조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곳곳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서 “특검으로 (조작기소 의혹 관련 다양한 사건들이) 수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월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다음 스텝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국정조사에 이어 답정너식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려는 움직임”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 특검 손으로 공소취소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쌍칼을 함께 휘두르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검찰을 해체한 사람들이 누구냐”며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쌍칼은 물론이거니와 공소취소권이라는 권총까지 손에 쥐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복습할 수 있는 무대를 스스로 만들고, ‘위인설법 논란’을 감내하며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를 노리는 행보에 있어 ‘과속’을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처럼 급하게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