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1월 서울시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7171건을 기록했다. 2월에는 5174건으로 감소하다 3월 8673건으로 반등했다. 4월에는 1만 208건까지 증가세가 이어졌다. 5월 4일과 6일에는 각각 912건, 926건을 기록해 하루 거래량이 1000건에 육박했다.
다만 중과세 유예 종료로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과세를 내는 것보다 주택을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집값 상승은 물론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세 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 상승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전세수급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자 대비 공급자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수요자가 공급 부족으로 전세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일 KB부동산 주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181.4를 기록하며 180을 돌파했다. 이는 전세 대란으로 평가 받는 2020년 하반기 수준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정권이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했다. 최고 실효세율 82.5%.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약탈적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자산 리밸런싱’을 이미 끝마쳤다”며 “거래는 말라붙고 전월세 가격은 치솟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양털을 깎으려다 가죽까지 벗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불안 심리로 패닉 바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