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주요 공동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양 지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도 시와 도는 행정통합 추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행정통합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대구와 경북이 따로 경쟁하기보다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행정구역이 분리된 시기는 1981년이다. 하지만 생활과 경제는 여전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대구의 교육·의료·연구개발·소비시장과 경북의 산업 기반, 농산어촌·에너지·해양·문화자원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산이다.
양 시·도는 통합 논의의 핵심으로 대구의 도시 경쟁력과 경북의 산업·공간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더 큰 경제권을 만들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성장축 구축을 꼽고 있다.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 지방정부정책과 문태경 과장은 "대구경북신공항과 대경선 광역철도, 영일만항과 동해안 에너지벨트, 구미·포항·경산·대구를 잇는 산업축, 북부권의 바이오·문화·관광자원도 개별 지역의 사업이 아닌 하나의 발전전략 안에서 연결할 때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행정적 여건 변화로 통합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도 있었다. 하지만 논의 자체는 이어졌다. 경북도는 올해 4월에도 특별법 처리 보류 등 변화된 여건 속에서 통합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현재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특별법안은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함께 산업·과학기술·에너지·문화관광·공항·교통·농산어촌·해양수산 등 지역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연내 특별법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국회 대응과 실무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데, 경북도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공식 건의하는 등 입법 설득에도 나섰다.
실무 추진 체계에 있어서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회 대응과 주민 소통, 출범 준비 과제를 함께 논의하며 법안 통과 이후까지 대비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 통합은 공동성장 전략
양 시·도는 대구의 교육·의료·연구개발과 경북의 제조업·에너지·농어촌·해양 자원을 하나의 발전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와 기업, 인재가 모이는 경제권을 만든다는 것이다.
경북의 풍부한 전력과 산업용지, 대구의 연구개발·의료·교육 및 도시 인프라를 연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추진단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역이 산업 입지와 교통, 에너지, 인재 육성, 정주 정책을 서로 다른 행정구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략 아래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역별 균형발전 역시 중요한 과제다.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문화·바이오·산림·농식품 기능을 강화하고, 동부권은 철강·이차전지·에너지와 해양산업, 서부권은 반도체·방산 등 첨단 제조업, 대구와 남부권은 미래모빌리티·의료·연구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의 강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묶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특별법에서 주민 삶까지…통합 성과는 '변화'로 증명돼야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정부의 재정 지원, 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특별법 통과는 필수다. 이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역별 소외 우려를 줄이고 시·군·구의 자율성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의 성과는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 청년이 고향에 정착하는 것, 지역 어디에 살더라도 교육·의료·문화 서비스를 누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대구와 경북의 산업과 도시가 서로의 성장을 끌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실질적인 결과다.
대구경북통합추진단 관계자는 "7년간 이어진 논의를 실제 변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입법과 실행 과정에 달려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함께 그리는 행정통합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의 성과를 일자리와 산업, 그리고 주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