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외환위기’ 신용불량자 10만 명 대사면

[일요신문]

IMF외환위기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거나 연체기록을 삭제해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용 대사면'이 21일 단행된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IMF외환위기' 당시 회사 부도 등으로 인해 신불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신용 사면을 준비해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중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IMF(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지금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경제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 외환위기 당시 신불자가 된 236만 명 가운데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떠안고 신불자가 된 사람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나 개인에게 빚을 갚아왔지만 잔여 채무가 남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 등을 구제 대상으로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용대사면의 대상자는 최대 10만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