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진입장벽 완화로 신규등록 및 폐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법규상 변경등록 사항의 이행과 등록업체의 정비 및 관리강화를 통해 건전한 석유판매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폐업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사항 △변경등록을 요하는 사항(업체 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 및 장비 등의 변동)에 대한 변경등록신고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위반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계도 등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 일제 점검은 육상 석유판매업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업체가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준수 등을 유도해 건전한 판매업 발전을 도모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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