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요신문 DB
그 뒤 채 총장이 감찰 지시를 번복하긴 했지만 채 총장이 청와대의 감찰 지시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 양측의 갈등은 확전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채 총장 사퇴와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을 두고 벌이는 청와대와 검찰의 채동욱 라인 간 전쟁의 막후를 들춰봤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청와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거부한 청와대가 그에게 ‘법무부의 감찰을 받으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3자회담에서도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 채동욱 사태는 청-검의 긴장상태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고위 공직자가 부적절한 의혹에 휩싸여 사임을 표명한 경우 사표 반려나 수리가 아닌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 후 그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이런 청와대의 ‘무리수’에 대해 검찰 내부 분위기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서는 “이미 사임을 표명한 총장에게 끝까지 법무부의 감찰을 받고 떠나라는 것은 ‘곱게 못 보내주겠다’는 뜻이 아닌가. 검찰 수장에게 최대치의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는 처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검사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 편파 수사 의혹도 아닌 이른바 ‘가정사’를 도마 위에 올려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전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 내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수리를 장기간 연기하면서까지 진실규명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유지하는 것이 총장 라인을 견제하고 동시에 검찰조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의혹 해소 없이 적당히 처리할 경우 채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통들의 ‘반격’ 등 후유증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대로 채 총장이 사임할 경우 가뜩이나 불법감찰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파도남’(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인물)이 별명일 정도로 ‘반듯한’ 검찰총장을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내쳤다’는 의혹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며 “그럴 바엔 끝까지 채 총장을 추궁해 ‘흠’을 잡아 내치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경질’이 아닌 공직자 윤리성 문제로 채 총장 스스로 사퇴시키는 게 청와대의 감찰 전략에 깔린 의도다. 만약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그가 ‘사인’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감찰은 불가능해진다.
청와대 민정라인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귀띔하면서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더 이상 청와대가 채 총장의 의혹을 뒤질 수 없지 않은가. 공연히 민간인 신분의 채 총장을 사찰했다가 욕을 먹는 것보다는 법무부를 통한 적법 감찰을 대놓고 하겠다는 의지”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는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 안 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유리해질 줄 알고 있다. 그런데 민정 핵심 내부에서는 ‘예상외로 상황이 점점 불리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애초에 채 총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수습모드로 갔으면 후유증이 크지 않았을 일을, 더 크게 ‘먹겠다’고 덤비다가 상황을 악화 일변도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제2의 검란 사태’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하지만 채 총장 측도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애초부터 사임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3일 만에 ‘유전자 감식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사석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한다. 이어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날 사석에서 “청와대가 나가라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있나”고 한 발언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처럼 ‘본인은 떳떳하나 청와대의 압박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줄곧 취해왔던 그였다.
상황이 어찌됐든 채 총장은 지금 청와대로부터 핍박받아 물러나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야당과 여론도 청와대의 몰아붙이기에 부정적이다. 이를 등에 업고 채 총장이 앞으로도 계속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일단은 채 총장의 감찰 지시 논란으로 드러난 바 있다. 채 총장은 ‘민정라인과 손잡고 채 총장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광수 공안2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하는 ‘항명 사태’를 주도한 바 있다. 몇 시간 만에 청-검 대충돌을 우려한 후배 검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감찰 지시를 번복하긴 했지만 채 총장의 전격 지시는 검찰 후배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채 총장의 감찰 지시 번복 논란의 여진은 깊고 넓게 남아 있다. 채 총장의 적극적인 반격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검찰총장 때리기에서 청-검 대전쟁으로 전환되는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채 총장의 ‘꿈틀거림’에 고무됐는지 검찰 내부에서도 ‘제2의 검란 사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청와대 덕분에 현재 검찰 내부 대다수의 검사들은 채 총장의 혼외아들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어진 상황이다. 채 총장이 분명히 유전자 감식을 받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법무부를 동원한 것에만 비분강개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지금처럼 법무부를 동원해 검찰을 수족 부리듯이 하겠다면 우리도 ‘핵폭탄’급 대응을 해줄 수 있다”고 응수해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 이 검사는 “현재 검찰은 한 친박 핵심실세의 정치 비자금 문제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상황이다. 수사가 착수되면 대선자금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총장이 와서 수사가 묻히기 전에 채 총장과의 조율 아래 한번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고 싶은 검사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스 기사 참조).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강행 사태는 청-검의 대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