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공무원 증감 살펴보니

YS정부 때만 감소

[일요신문] 새로 들어선 정부는 자신의 국정 철학을 구현한다며 정부 조직을 대거 바꾸는 일부터 착수한다. 이에 따라 없어지는 부처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부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공무원 수는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파킨슨 법칙’의 실증 사례인 셈이다.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61만 5487명이다. 이러한 공무원 정원은 사실상 첫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1992년 말(56만 5115명)과 비교하면 5만 372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이 20년 동안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은 단 7년에 불과했다. 특히 외환위기로 인해 인력 조정이 불가피했던 기간(1998~2000년)을 제외한다면 4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기간은 언제나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유지했다.

문민정부 이후 공무원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다. 노무현 정부 출범 전인 2002년 말 56만 2373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노무현 정부가 끝난 2007년 말에는 60만 4714명으로 무려 4만 231명이나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 5년 임기 중 공무원 수가 줄어든 때는 2011년뿐이다. 그때도 고작 704명 줄어드는 데 그쳤고 나머지 4년 동안은 매년 2000~3000명씩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 때문에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공무원 정원은 60만 4714명에서 61만 5487명으로 1만773명 늘어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은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인력이 소폭(421명)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1997년 말 56만 1952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말 55만 5501명, 1999년 말 54만 7563명, 2000년 말 54만 569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01년 말 54만 8003명, 2002년 말 56만 2373명으로 늘었다.

역대 정부 임기 중 공무원 수가 줄어든 때는 김영삼 정부가 유일하다. 공무원 정원은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인 1992년 말 56만 5115명이었으나 김영삼 정부가 끝나던 1997년 말에는 56만 1952명으로 3163명 감소했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