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네이버, 구글 코리아 등 포털 사이트에 ‘삭제’나 ‘등록 제한’을 요청해 ‘음주운전 단속 정보’ 앱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 새로운 단속 정보 앱이 다시 등장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앱 개발 관계자들은 음주단속 정보 앱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대대적으로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알게 되면, 경각심 때문에 음주운전을 포기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앱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피해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연 트위터리안은 ‘음주운전 단속정보’ 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였을까.
다수의 트위터리안은 ‘단속 정보’ 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hli****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는 살인미수 행위”라며 “악용될 우려가 큰 음주운전 단속정보 앱은 없어져야 한다”고 적었다. rom****는 “단속 정보 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면서 “예방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앱 개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dod****는 “앱 삭제요청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면서 “개발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ba****는 “앱 자체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앱 개발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몇몇 트위터리안은 ‘쓰기 나름’이란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mul****은 “실제 앱을 실행해봤더니 붉은 색으로 단속 표시가 떠서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며 “무조건 나쁘다고만 탓할 게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런가하면,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ant****는 “경찰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음주운전 단속 예정 정보를 먼저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괜히 불똥이 튈까봐 뒤늦게 단속 정보 앱을 ‘단속’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let****는 “단속정보 앱 같은 것이 자꾸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일각의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비슷한 앱들이 퍼지더라도 감히 음주운전은 꿈도 못 꾸도록 처벌을 더욱 엄하고 무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im****도 “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문제”라며 “음주운전을 아예 살인미수로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상당수 트위터리안은 앱을 ‘역이용’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jam****는 “앱을 그대로 두고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그 앱에 ‘웬만한 거리에선 전부 음주단속 중’이라고 정보를 매일 올리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며 “전 거리가 단속 대상이라면 음주운전할 생각도 못할 것이고, 나중에 앱이 잘 안 맞는다고 여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런 유형의 앱이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