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는 무허가건물 목록과 1976년 제작된 지형도에 인위적으로 표시한 도면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토지의 잦은 분할과 합병 등으로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지번이 지적공부상의 지번과 일치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등재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건물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을 통해 등재된 지번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며 비용 부담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주민의 몫이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이 시행됐으나 현재의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체계로는 도로명주소의 확인이 어렵다. 또 잘못된 지번을 사용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잘못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도 겪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무허가건물의 공간정보화를 실시한다. 전산 상에서 건물의 위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현재의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측량비용을 덜고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기존무허가건물도 재산적 가치를 지닌 부동산으로 소유 주민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