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충남도, 대전시, 대구시, 경북도 등 4개 시도가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4개 시도 단체장은 이날 서명한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 양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전달키로 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과거 법률로 도와 광역시를 분리했으므로 분리와 동시에 정부 주도로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도청 이전으로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는 4개 시도 880만 주민의 최대 현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8대 대선에서 양당이 내놓은 공약사항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 안을 적극 도출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은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008년 제정됐다. 그러나 국가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돼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충남과 경북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도청이 떠난 대전과 대구도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구 도청사의 국가 매입과 활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이후 5건이 국회의원 148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정부이 반대에 부딪혀 1년 7개월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명식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김범일 대구시장이 참석했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참석하지 못했다.(사진제공=충남도)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