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변 갈등으로 본 역대 특검 비화

이번 특검팀의 파문으로 역대 특검팀마다 잠재해왔던 변호사 출신들과 검찰 출신들간의 알력이 다시 한번 큰 숙제로 남게 되었다. 역대 특검 출신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알력은 사실 외부로 표출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특검 내분의 신호탄이었던 99년 파업유도 특검 때에는 김형태 특검보 등 변호사 출신 수사팀원 5명이 집단 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 내의 대표적 비리를 수사했던 파업유도 특검팀은 대검 중수부장(직무대행) 출신인 강원일 특검에 맞서 변호사 출신인 김 특검보 등이 끊임없는 반발을 초래했다. 결국 김 특검보 등이 물러나면서 검사 출신인 함승희 의원(당시 변호사)이 새로 가세했다.

파업유도 특검의 내분에 비해 옷로비 특검은 상대적으로 내부 융화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으나, 실제 여기서도 폭발 직전의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변호사 출신 수사관이었던 문병호 변호사는 “옷로비 특검팀에서도 검사 출신과 변호사 출신간의 알력은 상당했다. 검사 출신 수사관과 직원들은 우리들의 수사력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지검 특수부 출신인 양인석 특검보가 사실상 최병모 특검으로부터 거의 전권을 위임받아 수사권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논리비약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병모 특검은 부장판사 출신이었다.

당시 문 변호사는 특검수사가 끝난 뒤 수사보고서를 쓰기 직전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누구보다 특검제에 애착을 갖고 있었고, 또 첫 특검의 상징성을 볼 때 향후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최대한 자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역대 특검팀 가운데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은 그나마 내부 융화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검사 출신이지만 변호사 생활을 비교적 오래했던 차정일 특검이 앞선 특검팀의 실패를 거울삼았기 때문. 특히 특검보로 임명됐던 이상수 김원중 두 변호사의 온화한 성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차 특검은 이 특검보에게는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김 특검보에게는 검찰의 이용호씨 비호 의혹을 각각 맡도록 철저한 업무 분담을 시키고, 파견검사는 이 특검보에, 변호사들은 김 특검보에 배치시킴으로써 갈등을 원천봉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4호 특검팀으로 출범한 대북송금팀 역시 갈등이 외부에 크게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론 파견검사들과 변호사들간에 막판 수사 결과 정리를 놓고 심각한 분열양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검팀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에게는 기획 분야를, 검사들에게는 수사 분야를 맡기게 되는데 나중 수사 결과 조율 과정에서 어김없이 부딪히게 된다”고 밝혔다.

당시 특검팀에서도 전체 5억달러의 대북 송금분 가운데 1억달러를 정부 돈으로 지급키로 했었다는 점의 발표 여부를 두고 검사와 변호사간 대립이 있었다.

기획팀측에서는 “굳이 1억달러의 성격을 따로 규정해서 전체 의미를 왜곡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수사팀이 “유일한 수사 성과마저 폄하할 순 없다”고 강력히 반발한 끝에 판사 출신인 송두환 특검이 수사팀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