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제로 상임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났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13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부터 방송법으로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번번히 파행돼 다른 법안들도 발목이 묶여 있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 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에서 이견차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편성위 조항만 삭제하고 방송법을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제안을 수용해 법안이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류돼 있던 원자력, 통신사 관련 법안들 등 여야 이견이 없는 130여 건도 무더기 통과됐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