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 대란’ 보조금 막으니 페이백 기승? 1500억 원 ‘꼼수’ 뿌렸다

[일요신문]‘G3 보조금 대란’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1500억 원의 보조금이 풀리면서 이통 3사간 약 30만 명의 번호이동이 이뤄졌다. 

일명 ‘69대란(6월 9일 스마트폰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에 가장 많이 거래된 스마트폰은 LG G3와 삼성 갤럭시 S5. 공짜 G3와 삼성 갤럭시 S5마다 4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의 현금이 ‘페이백’ 형태로 지급됐다. 단 며칠 사이에 1500억 원에 가까운 현금 거래 시장이 생겨난 것. 

특히 정부가 27만 원 보조금 상한선 사수를 강하게 외치자 시장에선 그 이상의 보조금을 주기 위해 대리점과 고객 사이에 직접 현금이 오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꼼수 ‘페이백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서 없이 성사된 경우가 많아 향후 계약 불이행 등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쉽지 않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