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철도 비리 의혹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된 조현룡 의원이 지난 해 삼표이앤씨와 AVT사 등 철도 사업 관련 전문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일요신문>에서 단독 확인했다.
조 의원은 2013년 4월 5일 철도시설의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서 통합발주를 하던 것을 분리발주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6월 공포된 해당 법안은 조 의원이 금품을 제공받은 납품 업체의 사업을 유리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통합발주로 진행되던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속철도 건설 분야를 일반 철도 건설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그동안 고속철도 공사가 발주한 한 기업을 통해 하청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있던 전문업체들이 직접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유리한 법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국토위 소속으로 철도 관련법을 담당했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발주는 종합건설․납품업체로 분류된 대기업에 발주를 줘서 해당 기업이 전문 업체를 하청으로 두고 운영하는 것이고 분리발주는 중간에서 하청을 주는 기업 없이 전문중소기업(하청업체)들이 직접 발주를 받는 형식이다”라며 “분리발주가 적용되면 조 의원과 관련이 있는 해당 업체도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발주를 받아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하지만 분리 발주의 경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통합발주의 경우 사고가 나면 총괄했던 기업이 책임지지만 분리발주의 경우 발주한 업체가 개별적으로 운영된 것이기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 있는 고속철도 건설 분야를 일반 철도 건설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있어 사실상 철도 레일 사업 1위를 다투는 삼표이앤씨와 AVT에게 혜택이 되는 법안으로 보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으로 지난 2012년 총선에 당선돼 국토위에서 활동해온 조 의원은 2008~2011년 철도시설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철도레일체결장치 제조업체인 AVT로부터 재력가 송 아무개 씨(67)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 의원, 감사원 감사관 김 아무개(51) 씨, 권영모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